안내 글
상대가 형사 고소를 했다고 알려 왔는데 경찰서에서는 아무 전화도 없으면, 사건이 시작되기는 한 건지부터 헷갈립니다. 고소장이 실제로 들어갔는지 알아보는 방법, 출석 요구가 늦어지는 사정, 첫 조사 전에 미리 해 둘 일을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문자나 통화로 고소하겠다, 혹은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서류가 이미 경찰서에 들어갔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느 경찰서에 냈는지도 그 말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상대가 경찰서 이름이나 사건번호를 알려 줬다면 그곳에 전화해 내 이름으로 된 사건이 있는지, 어느 팀이 맡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직 담당자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본인 확인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면 자세한 안내는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서도 번호도 모른다면 조회는 더 막힙니다. 그렇게 확인이 안 됐다고 고소가 없었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돼도 피고소인에게 바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먼저 고소 내용을 읽고 담당자를 붙이며, 필요하면 고소인을 불러 이야기를 듣거나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는 동안 피고소인 쪽은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피고소인을 부르는 일도 있습니다. 며칠이면 연락이 온다는 식의 정해진 기간은 없고, 사건 종류, 관할, 자료가 모이는 속도, 조사 순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잠잠하다고 사건이 흐지부지됐다고 여기면 준비할 시간을 놓칩니다.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목록, 송금 내역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대화방은 지워질 수 있고 건물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니, 지금 남아 있는 것을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날짜와 장소, 상대와 어떤 사이였는지, 일이 어떤 순서로 흘러갔는지 메모로 적어 두면 나중에 기억이 흐려져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상대에게 고소를 거둬 달라고 하거나 서로 말을 맞추자고 연락하는 일은 하지 마세요. 그 연락 자체가 새로운 다툼이 되거나 수사에서 불리한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고소됐는지 알고 싶다면 고소장 열람이나 정보공개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당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언제든 고소장 전부를 받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가 됐는지, 수사가 어디까지 왔는지, 청구하는 사람이 어떤 지위인지, 수사상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가능 여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번호도 담당 기관도 모르는 상태라면 무엇을 청구할지 특정하기조차 어렵고, 고소장 말고 다른 증거나 기록이 함께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변호사는 경찰에서 부른 다음에 찾아가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 기억하는 사실이 크게 다르거나, 성범죄·사기·횡령처럼 형사책임이 걸린 사건이라면 첫 조사 전에 자료와 할 말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44조의3에 정해져 있습니다.
고소가 있었는지도, 무슨 혐의인지도 모르는 단계라면 방향을 당장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상대가 주장할 내용, 내 입장, 아직 모르는 부분을 세 칸으로 나눠 적어 두면 전화가 온 날 바로 준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상대에게서 받은 문자 화면, 일이 벌어진 날의 메모, 송금 내역을 가져오면 이야기가 훨씬 빨라집니다.